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경복 위원 해촉 건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경복 위원 해촉 건의                             

 

  교과부는 지난21일 대통령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위원직 해촉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 위원회는(이하 사분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이사

등 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다. 따라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되고, 동 위원회의 결정이 대외적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

보다 위원들의 판단의 균형성과 높은 준법정신 등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위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주위원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 등을 볼

때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 관계인들이 주위원에 대하여

사분위 위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사분위의 원활

한 운영이 어렵고,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도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는 사분위 위원 위촉시 판단 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위원직 해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영길 객원기자 (onet0@hanmail.net) 2009.01.23

2009.01.22 교과부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