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장애인 복지 혜택

제도및정책 각종 장애인 복지 혜택

제도및정책

이일영 추천 0 조회 1,333 19.12.19 14: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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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기초중증:330천원 차상위중증: 330천원 차상위초과: 20천원~3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 0천원~209,960원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2. 장애수당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기초및차상위경증 : 40천원 보장시설경증장애인: 20천원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3.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계층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 지원 내용: 기초중증 : 200천원 차상위중증: 150천원 기초및차상위경증: 100천원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이내 대여이자: 3% 상환방법: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지원 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 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7.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자 지원 내용: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3급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9.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지원 대상: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일부-주차가능에한함), 10부제 적용제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0.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원 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저소득 청각 장애인 지원 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11.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내용: 1가구당 최대 3백8십만원 지원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12.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신청하는 곳: 건강보험공단       1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실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범위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85%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자보조기,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희지팡이,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 구두 신청하는 곳: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       14.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록재가장애인 지원 내용: 월 50,000원 지급(11월,12월,1월,2월,3월) 신청하는 곳: 시 또는 주민센터       15.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사업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증(1~2급 및3급 중복 장애) 등록 재가장애인 지원 내용: 구독료 월 4,200원 이하의 장애인신문보급 신청하는 곳: 시 또는 주민센터       16.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지원 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 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신청하는 곳: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사용허용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승용자동차 1대 지원 내용: LPG연료사용 허용 신청하는 곳: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18.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원 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신청하는 곳: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19. 소득세 공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신청하는 곳: 연말정산 시 신청       20.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신청하는 곳: 연말정산 시 신청       21. 상속세 상속공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당초세과세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신청하는 곳: 관할세무서       22.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신청하는 곳: 연말정산 시 신청       23. 증여세면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신청하는 곳: 관할세무서       24.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하는 곳: 별도신청       25.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하는 곳: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관세면제신청       26.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하는 곳: 특허청       2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원 대상: 차량명의를 1~3급(시각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 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신청하는 곳: 세무과 문의       28.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하는 곳: 차량등록기관       2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수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자,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장애인과 동행하는보호자 1인 지원 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신청하는 곳: 입장하는 곳에서 장애인 등록증 제시       3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부여 대부분 50%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신청하는 곳: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등록증 제시       31.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30%할인(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주중에 한하여) 무궁화,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증 제시       32. 전화요금할인   지원 대상: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2대 지원 내용: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30%할인 114안내요금 면제 신청하는 곳: 통신사       33.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 내용: TV수신료 전액면제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하는 곳: 관할 한전사업소, 읍면동자치센터       34.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 중증(1~3급)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제출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실거주확인서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 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신청하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36. 무료 법률구조 제도 실시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사건에 한함 지원 내용: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법률상담 무료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무료형사변호 등 신청하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관할지부에서 유선또는 방문상담       37. 항공요금 할인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신청하는 곳: 각 항공사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선사별,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하는 곳: 표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39.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 내용: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할인 인터넷 이용요금 월 이용요금의 30%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신청하는 곳: 해당회사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월 이용료의 30% 감면 신청하는 곳: 해당회사       41. 전기요금할인   지원 대상: 중증(1~3급)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전기요금의 정액 감액 (여름철:월20천원 한도, 기타계절: 월16천원 한도) 신청하는 곳: 한국전력관할지사(문의: 국번없이 123번)       상위 17번 함목은 폐지되었습니다~ 17. 승용자동차 LPG 사용허용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승용자동차 1대 지원 내용: LPG연료사용 허용 신청하는 곳: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바뀐 제도가 종종있지만 감안해서 받아들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