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무산을 개탄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무산을 개탄한다

  4월 임시 국회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 이 무산됐다.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과 원로와 목회자, 평신도, 여성들이 거듭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무기한 금식기도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절박함을 천명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이 끝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여러 차례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했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기총 등 기독교계 대표 앞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이 합의 재개정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었다. 양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의 무성의와 불성실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한국교회는 신의를 저버린 정치권에 대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는 운동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특히 130여명에 이르는 기독국회의원부터 정치인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개정을 논의 한다지만 그동안 보여 온 형태를 되돌아 볼 때 공허한 약속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양당을 향해 재개정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기총은 양당은 6월 임시국회 초기에 반드시 재개정하여 여타 민생법안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5월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국 선언 법정기일을 10개월이나 넘긴 헌법 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판단을 함께 촉구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영길 기자 moses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