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영화 문제는 잠잠 하네요. 정부는 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보다 더 노골적으로 교육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직설적으로 영리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제주국제학교가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을 내는 학교 교육을 허용해주어서 투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에 투자한 제주국제학교에는 세 외국교육 기관이 들어와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특혜를 송도 등 다른 경제 자유 구역, 교육국제화 특구 등에 들어온 국제 학교들이나 외고, 국제고 등 이미 차별화된 학교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외국계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겠지요. 이익이 남는 교육 상품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때 쓰겠지요?
[출처] 교육 민영화와 제주국제학교를 위한 영리 교육 보장|작성자 하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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