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장애진단 신뢰 높인다

새해부터 논란소지가 있는 장애진단이 대폭 개선됩니다.

또 1~3급 장애 진단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가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와 기능장애의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장애판정시 마다 논란이 됐던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됩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입니다.

척추장애등급의 경우 기존 2,5,6급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3,4급이 신설됩니다.

또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의 경우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장이나 간질 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 청소년의 장애진단 기준을 구분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 내과와 구강악 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장애진단 심사요건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는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된 장애기록지는 행정관청에 제출돼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개선으로 인하여 과학적 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