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0월1일		매  수		총10매
		보도일시	10.2(화)조간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팀	팀 장	염민섭	☎		2110-6167
		사무관	한창언	☎		2110-6152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9.6% 증가한 23조 67억원이다.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증가한 8조 4,927억원이다.

                                                              (억원)

구 분	‘07예산(A)	’08예산안(B)	증 감
			B-A(%)
총 계	192,409	230,067	37,658(19.6)
ㅇ 예 산	119,369	145,140	25,771(21.6)
ㅇ 기 금	73,040	84,927	11,887(16.3)

 *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여유자금 제외)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19.6%를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분배에만 초점을 둔 예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투자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그리고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는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08.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 4천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국비 1조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

‘99년부터 전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나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7%(460만명) 정도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 틀이 구축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신규 1,514억원).

< 65세이상 인구의 사망원인(2005)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장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가족에 의한 수발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더욱이 간병비용은 이미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3년간의 준비 끝에 내년 7월부터 요양 등급 5등급중 3등급까지의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국 인구고령화 속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한 국	2000	2018	2026
일 본	1970	1994	2006
미 국	1942	2014	2030
프랑스	1864	1979	2019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07:845→’08:951억원, 109→116천명)과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151→187억원; 37 → 44천명).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사회의 구조적양극화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금년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07:51→’08:99억원). 이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 미약한 보건복지분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33→66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206→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셋째, 국민의 건강수준은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요소이므로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가 시급한  분야이다.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36억원)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되었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90억원)이 확대된다.

그 외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94억원, 5→13개소)할 계획이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금년 2천명에서 내년에는 3천명(155→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 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 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568억원)한다.

 

넷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750억원)을 대폭 확대하였다(2만명, 46→56시간, 9→12개월).

다음으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하였다(2조6,473 → 2조9,650억원)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236→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329억원, 2,700→3,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1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 7만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  될 예정이다(1,808→2,267억원).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신약개발지원(102→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17→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참고자료 >

 붙임 1 : ’08년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붙임 2. : ’08년 주요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 붙임 1 )

’08년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예산	’08예산안	비  고
총 계	62,850	85,101
일반회계	62,338	84,494
ㅇ 아동발달지원계좌	33	66	요보호아동 33천명
ㅇ 희망스타트	51	99	시범사업(16→32개)
ㅇ 기초생활급여	26,473	29,650	평균소득 연1%증
ㅇ 자활근로사업	2,594	2,594	7 → 4.8만명
ㅇ 기초노령연금	2,175	15,948	301만명(전체노인60%)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206	262	수능공부방 운영 통합
ㅇ 장애수당	3,130	3,279	51 → 56만명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279	232	23 → 18천명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37	1,514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인 895억원 포함
ㅇ 고령친화특구시범사업	2	2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
ㅇ 장사시설 설치	216	257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ㅇ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27,042	30,591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	512	607
ㅇ 국가예방접종 실시	223	223	전염병 14종, 백신 11종
ㅇ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68	90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등
ㅇ 암조기 검진	205	258	의료급여수급자(687 →750천명)
ㅇ 치아홈메우기	16	36	초등학교 1,2학년대상(21 → 33.7만명)

( 붙임 2 )

’08년 주요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08예산안	비 고
총 계	19,801
사회복무제도관리	87	19천명(보건복지부 : 9.8천명)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39	230천포, 19,735원/포
장애인실태조사	10	전국 4만 표본가구(200개 지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63	162개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기초노령연금	15,948	3,010천명(전체노인의 60%)
노인실태조사	10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1,514	보험료 예상수입액 20% : 895억원 요양보험운영비 등 : 619억원
사회통계혁신	29	아동, 치매유병율, 의약품소비및판매통계, 보건복지서비스공급 및 수요실태조사, 국민행복지수조사 등 총 8종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2	독립형 장기구득기관 1개소
국립한방임상센터설립	3	국립한방임상센터(100억원) - 설계비 3억원
2단계 균형발전	1,986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 304 -지역보건소를 1차「지역의료건강증진센터」로 기능강화 : 94 -지방의료원 육성 : 200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발전 : 1,212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 171 -암검진차량 지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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