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임금이슈 -- "연봉제와 성과급제"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 현황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최근 확산 추세!

☞2010년 기준, 연봉제는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8,399개소) 중 62.7%가 도입했고, 성과배분제는 37.7%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고용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연도별 도입 추이를 보면, 연봉제 도입비율은 (’08년)57.4%→(’09년)61.8%→(’10년)62.7%, 성과배분제 도입비율은 (’08년)29.6%→(’09년)36.5%→(’10년)37.7%로 나타나, 두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추이 〉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연봉제가 ‘개인별’ 성과에 보상을 연계시켜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 성과배분제는 ‘집단적’ 성과에 보상을 연계시켜 개인성과의 향상 뿐 아니라,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사업체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사업체규모간 근로자의 임금격차(30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 임금/10~29인 규모의 사업장 근로자 임금)를 살펴보면,

☞ (’08년)142.3→(’09년)139.5→(’10년)144.7 로 나타나, ’09년 임금격차가 소폭 축소되었다가, ’10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면,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성과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적정한 임금수준 결정 지원: 임금자제에 대한 보전을 위해 퇴직연금,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생산적 근로복지제도 활용 권장

② 성과연동 임금체계 확산: 사업장 대상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및 재정 지원

③ 합리적 임금교섭 지원: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생산적 교섭’ 지도

< 사업체규모별 연평균 임금 추이 >

(단위: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	지수	임금	지수	임금	지수
전규모	2,640	[120.3]	2,622	[119.9]	2,781	[121.3]
5 ～ 9인	1,945	-	1,932	-	2,000	-
10 ～ 29인	2,195	[100.0]	2,187	[100.0]	2,292	[100.0]
30 ～ 99인	2,442	[111.3]	2,492	[113.9]	2,677	[116.8]
100～299인	2,529	[115.2]	2,519	[115.2]	2,736	[119.4]
300인 이상	3,124	[142.3]	3,050	[139.5]	3,317	[144.7]

1) 주: [ ]내는 10～29인 규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지수임

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윈윈(WIN-WIN)을 위한 ‘노사의 상생악수’

지난 6.20 제12회 「노사 한누리상*」을 수상한 ‘아진산업(개인부문: 손영호 노조위원장)’과 ‘STX메탈(주)(단체부문)’를 소개합니다!

* 「노사 한누리상」: 대립적이었던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거나 노사 간 ‘생산적 교섭’이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인물 및 단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수여하는 상

‘아진산업’은 ’09년 경제위기로 회사가 어려움(전년대비 40% 생산감산)에 처했을 때, 3년간 노사간 임금교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없이 100%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손영호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전임을 반납하고 생산현장에 근무하면서, 원가절감운동 등을 펼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활동 우수자’로도 선정되었습니다.

‘STX메탈(주)’는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의 고용도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인다’는 기치 아래, ’04년 이후 8년 연속 임단협을 무분규로 타결하고 금년에는 임금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노사협력 선언식」(’11.3.22)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STX메탈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사내협력사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 성과급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거나 기업경쟁력을 높여가는 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력회사를 ‘지속가능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상생의 DNA’가 선진 대한민국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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