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정치권 정보공개

정치 공론화 과정서 신원 알려져…"경쟁적 폭로 안전 도움 안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처지에 놓인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과 위치가 공개됨으로써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이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중국 공안의 탈북자 체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정확한 정부 통계는 없지만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는 1만∼2만명 내외로 짐작된다.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처벌 수위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눠진다.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와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또 여러 차례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장기간 한국교회 관계자와 접촉하는 경우로 이에 따른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송된 탈북자들은 일단 한국행 시도를 부인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한국행 시도가 알려지거나 한국행을 '증명'해 주는 것은 신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북 과정부터 개입하는 브로커들은 탈북자의 안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브로커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이 탈북 이후 한국이나 제3국행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거나 탈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러한 내용이 브로커를 통해 국내 정치인이나 인권 단체 등에 전달되고 결국 언론까지 공개되는 사례가 많다. 

 

  탈북자 A씨는 "탈북자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 행사도 좋지만 경쟁적으로 폭로전을 벌이는 것은 탈북자 안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하고 있다.